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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2.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27]

4289민상판결(판례카아드 543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3) 109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4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714 판결)

58행상 제35호로서 상고 기각이 판결이 내려서 이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임의로 구조변경증축하고 전대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한 것이니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론과 같이 대법원 58년 행상35호로서 이 상수이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그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므로 정부는 그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모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재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일	1964.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환 김종승 강호원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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